채해병 특검법 거부? …예비역연대 '직무유기'

채해병 특검법 거부? …예비역연대 "직무유기": "공수처, 수사 지지부진…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끝날 수도"
"특검, 3개월 안에 진상규명 기소까지 다 완료"; 2024.05.06 10:47 입력

권희진 기자 press80@daum.net

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[한국투자유치신문] 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해병대 예비역연대 측은 "(대통령실의 답변은) 특검을 막으려는 궁색한 논리"라며 "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지금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직무유기"라고 직격했다.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6일  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에 출연, "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특검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해병대 예비역들은 분노한다"고 질타했다. </span></div><div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지난 주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답변을 내놨다.</span><br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김 변호사는 채 해병 사건을 기소권이 없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수사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. 수사가 지지부진 이어질 수 있다는 것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그는 "공수처 수사팀은 검사 한 4명 남짓"이라며 "(사건 발생 후)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3개월 정도가 걸렸다"고 말했다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이어 "정권 끝날 때까지 수사 안 끝날 수가 있다"며 "윤 대통령 노리는 게 이것"이라고 지적했다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반면 "특검은 3개월 안에 진상규명 기소까지 다 완료된다"며 "그러면 군과 정치권이 신속하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"고 밝혔다. </span></div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1pt; color: rgb(0, 0, 0);">덧붙여, "수사 대상에 지금 현역 군인들이 포함돼 있다"며 "이분들이 나중에 군사재판으로 가서 (진실 규명이) 유야무야 될 수 있지만, 군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특검법은 통합 처리가 가능하고,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"고 강조했다. </span>